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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강아지만 안고 길가에 앉아 있던 한 여성운전자가 뉴스를 떠들썩하게 달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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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의 댓글에는 분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했는데요.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운행을 해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것이 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과 동시에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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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량을 운행하다가 크던, 작던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 119 또는 보험사 등에 연락을 하여 사고의 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당황하거나, 운전자 본인 역시 너무 놀라 사고후 미조치를 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질 상황이라면 막막하실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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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는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상해 등을 일으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고후 미조치후 현장에서 벗어났다면 쉽게 들어왔던 뺑소니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성립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구급대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곳과 사상자의 정도 등을 알릴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는데 현장에서 벗어났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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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파편없이 다른 차량을 긁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엔 위의 조항으로 처벌 할 수 는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상해, ,손괴 등의 교통사고를 수습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로 다스려지며 이미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다분히 고의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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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처벌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뒤 이를 알리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 사고후 미조치 후 현장을 떠났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으며, 상해, 손괴 등의 사고후미조치의 행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도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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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의 행위도 엄중하게 처벌되지만, 만약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상황이 유리하지만은 않음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소를 벗어난 상황을 말하며,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면, 특가법상의 도추차량죄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후 뺑소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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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사람을 다치게 하하고, 적절한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후에 자리를 이탈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보다 사람의 상해 유무에 따라 처벌의 경도가 달라지니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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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고,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고후 미조치는 이와는 조금 다르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택시기사 A씨가 업무를 마친 후, 차고지로 운전을 하는 도중,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과속을 하여 뒤에서 A씨의 택시를 추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넘어져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A씨은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었지만, 사고로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당황하여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고지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은 사고 자체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B씨에 대해서 뺑소니 또는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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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대상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명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성립과 상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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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이기에, 당황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사고후 조치는 취해야합니다. 위 사례처럼 법률을 모두 지키며 운전했어도 조치로 인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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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바름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남다른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세워야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이와 같은 혐의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사무소바름과 상담하시어,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응안을 마련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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