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폭행 항소심 선고유예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된 실제 성공사례를 말씀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1심 벌금 200만 원 → 항소심 선고유예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고,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선고유예 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에서 극히 드물게 선고되는 결과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유미 변호사의 면밀한 항소 전략과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 적용 법령 | 아동학대·폭행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라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형법 제260조(폭행)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선고유예란? |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특별한 결과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형법 제59조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뉘우침이 뚜렷하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입니다.

통상 선고유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 또는 초범으로 반성이 충분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결과입니다.


4. 변호 전략 | 합의 없이도 선고유예를 이끈 핵심 논리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의 변론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① 양형 인자의 적극적 발굴과 주장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 노력, 가정환경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② 사안의 경위와 맥락에 대한 재구성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한 악의적 행위가 아닌 상황적 맥락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③ 선고유예 요건 충족 논증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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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원심 파기 후 선고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심의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합의 없이도 선고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6. 아동학대·폭행 혐의, 이런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아동학대 또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1심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고려 중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가 걱정되는 경우
-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경우
- 아동복지법위반·폭행 혐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발굴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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