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들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버지가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죄는 극히 드문 결과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녀인 경우, 법원은 아동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삼는 경향이 강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유미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의 변화를 치밀하게 추적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자녀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불안한 경우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사건 개요 | 자녀의 신고 → 아동학대 기소 → 무죄 선고

피고인은 자녀들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신고였으나, 아동학대 혐의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성상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 아동의 진술에 큰 비중을 두기 마련입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피해 아동들의 진술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증인신문 등 수사 단계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법정 증인신문에서 진술의 모순과 허위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였고, 결국 재판부가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3. 아동학대 혐의 |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제6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3호(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제5호(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벌금형 외에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본 사건의 핵심입니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이 사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자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4. 아동학대 사건의 구조적 어려움 | 피고인은 왜 불리한가

아동학대 사건은 구조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수성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동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아동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됩니다.

②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③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분위기
아동학대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사회적 낙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 변호 전략 | 이유미 변호사가 무죄를 이끌어낸 방법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전략으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수사 단계별 진술 변화의 체계적 분석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증인신문 등 각 단계에서 피해 아동들이 한 진술을 모두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하였습니다.

②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집중 탄핵
단순히 서면으로 진술 모순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직접 확인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정면으로 탄핵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③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 재구성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건 전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없었던 정황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④ 무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아동학대 혐의 피고인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유미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일관되지 않고, 법정 증인신문에서 허위 진술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무죄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자녀이고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도 이유미 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하여 억울함을 풀어냈습니다.



7. 아동학대 혐의, 억울하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즉시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또는 주변 아동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피해자 진술 외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인 경우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바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제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


전화 02-6953-4163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