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 양천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거부한 상황임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합의 없이 실형을 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치밀한 양형자료 준비와 법정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1.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우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 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 인근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경우



2. 사건 개요 | 만취 상태의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전원 합의 거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데다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법원이 단순 폭행이나 일반 업무방해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불안을 안고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적용 법령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의 처벌 수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가 경합된 이 사건은 각 혐의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으로,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합의 없이 실형을 면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유리 인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춰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중요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경찰관)가 국가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어 개인 간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렵고,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권력 경시라는 사회적 해악을 이유로 법원이 엄중히 처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들이 합의를 모두 거부한 상황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5. 변호 전략 | 합의 없이도 벌금형을 이끈 이유미 변호사의 전략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습니다.


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입증
의뢰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활용하였습니다.

②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깊은 반성, 초범 여부, 평소의 성실한 사회생활, 가정환경,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법원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③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의지 표명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공탁을 활용하였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체하는 완전한 수단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 배상의 책임을 다하려 했음을 법원에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④ 범행 경위와 우발성 강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일시적 행위였음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⑤ 재범 가능성 없음 논증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음주 습관을 교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6.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 없이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유미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해자 전원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유미 변호사의 철저한 사건 분석과 양형자료 준비, 그리고 법정 변론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7. 형사사건, 합의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강력한 양형 인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없이도 충분한 양형자료와 전문적인 변론으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지금 즉시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처를 구하고 싶은 경우
-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경우
-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법률사무소 바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구로구 인근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

전화 02-6953-4163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