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및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름입니다.

의뢰인 : 만19세미만의 대학교 입학을 앞둔 남학생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서침입)

위 사건은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1차 조사, 휴대전화 임의제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다수의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나,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 모두 변명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었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다수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고, 그 중 특정된 다수의 피해자와 경찰조사단계에서 모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총 6회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의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재범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의 진심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닿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게 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관련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현재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사무소(02-6953-416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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