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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기간 범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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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24-07-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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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입니다.

최근 운전으로 인하여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도 사고를 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께서 본 사건 이전에 동종의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사고후 미조치 등의 범죄의 경우 엄히 처벌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받아 구금될 위험에 놓이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금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수사단계부터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대표변호사
상담문의 02-6953-4163
위치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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