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300만원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3,385회 작성일 22-11-11 15:58 본문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사정을 잘 정리하여 호소함으로써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목록 이전글 특수협박 (동종전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다음글 상간지 위자료 (원고 2000만원 인정)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