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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검사항소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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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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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인해 재차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진 이후 궁극적으로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다시금 인정받는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허위고소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경찰 및 검찰 조사, 재판을 앞두셨다면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02-6953-4163)으로 연락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 이유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5 동진빌딩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전화 02-6953-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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