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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원심파기,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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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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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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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 강제추행 (원심파기, 구속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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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검사 항소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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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항소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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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 (동종전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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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300만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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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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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수사단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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