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성공사례 | 강서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재범한 사건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특수한 경위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내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다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기소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받고 싶은 경우
- 강서구·양천구 인근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1. 사건 개요 | 대리운전 후 귀가, 앞차 운전자의 부탁으로 잠시 운전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후 앞차에 탑승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 차를 잠시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으니 법원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이유미 변호사는 이 사건만이 갖는 특수한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 | 왜 재범이 훨씬 더 위험한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회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2회 이상에서는 법정 하한이 올라가 벌금형만으로 처리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재범이라는 사실과 결합하면 법원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호 전략 | 이 사건만이 갖는 특수한 경위를 적극 소명하다


① 사건 경위의 특수성 강조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고, 이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후 타인의 부탁으로 잠깐 운전한 것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단순한 계획적 음주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② 운전 거리와 위험성의 경미함 입증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한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음을 수치와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전달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한 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다짐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음주 절제 노력과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④ 체계적인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 상황,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등을 종합하여 구금이 피고인 개인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 음주운전 재범, 다시 벌금형으로 마무리


법원은 이유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재범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건만이 가진 특수한 경위, 즉 대리운전 후 귀가하여 타인의 부탁으로 잠시 운전한 사실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입니다. 재범 음주운전에서 다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5. 음주운전 재범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하면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전 처벌이 함께 집행될 수도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집행유예나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를 법원에 전달하고 싶은 경우
- 강서구·양천구 인근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FAQ


Q1.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사건 경위, 피고인의 전반적인 양형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사건 경위에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Q2.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네,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사실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Q3. 음주운전 재범 시 벌금형을 받아도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도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나 사회봉사 명령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측정 방법, 측정 기기의 오류, 음주 측정 거부 여부 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의 제기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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