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 영등포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 연인이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에서,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 변론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전 연인 또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를 당한 경우
-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인데 상대방이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는 경우
- 증거가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경우
- 성범죄 혐의 특성상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에서 형사사건으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1. 사건 개요 | 부정행위 발각되자 보복성 허위 고소


의뢰인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의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여성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고 남편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의 관계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철저히 쌍방이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강제추행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위였습니다.

문제는 고소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도 일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쌍방이 나눈 대화나 정황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고, 이유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 혐의의 구조적 어려움 | 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인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이 수반된 추행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당사자 간에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경우, 일부 정황 증거나 대화 내용이 표면적으로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려면 단순히 "나는 그런 적 없다"는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고소의 동기가 무엇인가
고소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타이밍 자체가 고소의 동기와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자신의 외도를 은폐하고 남편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② 신체 접촉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가
의뢰인은 처음부터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접촉이었고, 어떠한 강제나 협박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4. 변호 전략 | 불리한 증거가 있어도 길은 있다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① 고소 경위 및 동기의 모순 부각
고소인이 남편에게 외도가 발각된 직후 고소를 제기한 경위, 고소 시점과 부정행위 발각 시점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의 진정한 동기가 자기 보호와 관계 은폐에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고소인과의 관계 입증 자료 전방위 수집
쌍방이 합의에 의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연락 패턴, 만남의 경위 등을 다방면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맥락 재해석
표면적으로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가 만들어진 맥락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④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
수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흔들리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논리적인 진술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⑤ 고소인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탄핵
고소인의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과: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처분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보다 의뢰인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일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다방면의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대응이 결합되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신체 접촉을 사후에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가 결정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이후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전략과 증거 수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인 또는 아는 사이에서의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아닐 수 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7. FAQ | 강제추행 허위 고소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데 강제추행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추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쌍방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 이후 연락 패턴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사무소바름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일부 있는데 그래도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표면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그것이 만들어진 맥락과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불리한 자료가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었지만, 전체 정황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허위 신고임이 밝혀지면 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나요?

허위 신고가 입증되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고소인이 이를 알면서 고소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후 무고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수사 사실 자체가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 등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사회생활에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강한 만큼, 고소를 인지한 즉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영등포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전 연인이나 아는 사람이 보복성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사건의 특성상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풍부한 수사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하여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 전 지역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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