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 송치 성공사례 | 양천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성년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 전과가 남지 않는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자녀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소년법 적용 가능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님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양천구 인근에서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촬영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촬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0명이 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에 갓 입학한 시점이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과 함께 법률사무소 바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 촬영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3. 이 유형 사건이 왜 어려운가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 자체가 증거이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국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그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10명이 넘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가해자 측과의 접촉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합의는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4. 변호 전략

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성사
이유미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의 연락과 교섭을 전담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심정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달하였고, 끈질긴 교섭 끝에 10명이 넘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② 소년법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와 의견 개진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소년부 송치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개선에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③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의 입증
심리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깊은 반성, 가족의 지도 환경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발적·일회적 일탈이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성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건이, 전과 없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로 종결된 것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이러한 결과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6. FAQ


Q1.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범죄경력조회에도 기재되지 않으며,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Q2. 대학생인데도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라도 처분 시점에 19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이 임박한 사건일수록 절차 진행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Q3.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해자나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별로 개별 교섭을 진행해야 하며, 전원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 착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Q4.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소년부 송치는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7. 자녀의 불법촬영 사건,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지금 즉시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 피해자가 다수여서 합의 진행이 막막한 경우
- 소년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찾는 경우


법률사무소 바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여 양천구 관할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처분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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