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자백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 당산 형사전문변호사 이유미 법률사무소바름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어차피 다 인정할 건데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는 자백 사건이라면 혼자 재판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자백 사건의 결과는 무죄냐 유죄냐가 아니라 징역이냐 벌금이냐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을 정하는 것이 진술의 구성, 합의의 성사, 양형자료의 완성도입니다.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격차는 오히려 커집니다.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친 오늘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전부 인정할 생각이라 변호인 선임을 망설이시는 분
- 첫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 반성문과 탄원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
- 당산·영등포 일대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찾고 계신 분
- 합의 불발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 전략이 필요하신 분


2. 사건 개요 | 인정할 사실은 명백했던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잠들어 버린 탓에 기사에게 집 주소를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어깨를 잡고 흔들며 의뢰인을 깨웠습니다. 잠과 술이 뒤엉킨 상태의 의뢰인은 욕설을 내뱉으며 발로 경찰관을 가격하였습니다. 목격자와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남은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완강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그리고 벌금형을 향한 양형 준비였습니다.


3. 적용 법령 | 형법 제136조와 처벌의 폭
기소된 죄명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위반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목할 부분은 처벌의 폭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 징역 5년과 소액 벌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준비에 따라 결과의 낙차가 크다는 뜻입니다. 경찰관이 잠든 주취자를 깨워 보호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로서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실익은 없었습니다.


4. 자백 사건에서 승부가 갈리는 세 지점
첫 번째 지점은 조서입니다. 같은 자백이라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로 남는 것과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했다"로 남는 것은 재판부에 다른 인상을 줍니다. 첫 진술은 수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합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되는 죄이지만, 합의 유무는 형종 선택을 좌우합니다. 문제는 직무 중 폭행당한 경찰관이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양형자료입니다. 반성문 한 장을 내는 것과 경위서,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을 유기적으로 엮어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변론입니다.
당산 일대처럼 회식과 술자리가 잦은 지역에서는 이 유형의 공무집행방해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세 지점을 놓친 채 법정에 서는 순간 벌금형의 문은 좁아집니다.

5. 변호 전략 | 자백 사건을 벌금형으로 이끈 다섯 가지 조력
① 첫 조사 전 진술 설계
이유미변호사는 조사 전에 사건 기록상 예상 쟁점을 짚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인정과 반성이 정확한 언어로 조서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위의 재구성을 통한 참작 사유 발굴
음주운전을 피하려 택시를 탔다는 점, 수면 중 각성 직후의 반사적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한 주취 난동 사건과 구별되는 지점을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③ 감정 회복 중심의 합의 로드맵 실행
이유미변호사는 사과 서신, 경과 설명, 합의 제안의 순서로 교섭을 설계하였습니다. 수사단계의 거절에도 접촉의 끈을 놓지 않은 끝에 공판 중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④ 처벌불원서의 문구 검증과 적시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취지가 분명한 문구로 다듬어 작성하였습니다. 양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변론종결 전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⑤ 양형 변론의 구조화
우발성,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우려 부존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습니다. 벌금형이 이 사건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라는 결론을 향해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6.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진술, 합의, 양형자료라는 세 지점을 하나씩 관리한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자백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니, 자백 사건이야말로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7. 상담 안내 | 다 인정할 사건일수록 먼저 상의하십시오
인정할 사건이니 그냥 받겠다는 판단이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조사 전 30분의 상담이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지금 즉시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최대한 받고 싶으신 분
-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진술 준비가 필요하신 분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 당산역 인근 등 당산 일대에서 사건이 발생하신 분
- 합의가 무산된 채 공판기일을 통지받으신 분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