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 목동변호사 양천구 형사전문변호사 이유미 법률사무소바름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은 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목동·양천구 일대의 형사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동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폭행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오히려 폭행 피의자가 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의뢰인은 연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다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신고당하자 의뢰인을 쌍방폭행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되면 일단 폭행 혐의를 의심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당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피해자가 방어 과정의 접촉으로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바름은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주장으로 이 드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목동 인근에서 폭행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데이트폭력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맞신고를 당하신 분
- 상대방의 폭력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분
-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 대응 방향이 막막하신 분
-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억울하게 폭행 피의자가 되어 목동 인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2. 사건 개요 |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쌍방폭행 피의자가 된 사건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폭행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이 발로 차거나 손을 휘두른 사실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쌍방폭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적용 법령 |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위반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변론의 핵심 근거가 된 조문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행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4. 이 유형 사건이 왜 어려운가
쌍방폭행 사건은 구조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첫째,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폭행의 고의를 쉽게 추단합니다. 발로 차고 손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 수사·재판 실무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으로 평가되면 방어 주장은 대부분 배척됩니다. 실무상 쌍방폭행은 '둘 다 처벌'로 귀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셋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요건들을 사실관계로 빈틈없이 채워 넣지 못하면 정당행위 주장은 공허해집니다.
넷째, 데이트폭력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처럼 폭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치밀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5. 변호 전략 | 고의 부인과 정당행위, 두 축의 방어 논리

법률사무소 바름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① 사실관계의 시간 순서 재구성
폭력이 시작된 경위부터 신체접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이 아니라 '벗어나기 위한 반응'이었음을 흐름으로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재구성이 이후 모든 주장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② 폭행 고의의 부인
의뢰인의 발길질과 손동작은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적 몸부림이었다는 점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유형력 행사의 외형만으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③ 정당행위 요건의 개별 입증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법익균형성을 항목별로 나누어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에게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추상적 주장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각 요건에 대응시킨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맞신고의 경위 자체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신고당한 뒤에야 비로소 피해를 주장한 점, 진술의 전후 모순을 철저히 지적하였습니다. 보복성 신고라는 사건의 본질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⑤ 데이트폭력 피해 정황의 객관적 자료화
의뢰인이 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행위의 방어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배경 사실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서면 위에서 객관적 사실로 재구성되었습니다.


6. 처분 결과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죄가안됨."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극히 드문 결과입니다. 신체접촉을 인정하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초기부터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7. 상담 안내 | 폭행 사건, 목동변호사의 초기 조력이 결과를 가릅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지금 즉시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트폭력을 신고했다가 쌍방폭행으로 맞신고를 당한 경우
- 방어 과정의 신체접촉으로 폭행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앞둔 경우
- 상대방이 일방적 주장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풀리는 경우
-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지 막막한 경우
- 폭행 전과가 남아 직장·자격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운 경우

폭행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면 방어 주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목동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처분 시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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