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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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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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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 위자료 (피고 0원 인정, 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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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41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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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40
형사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위반 (벌금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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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39
형사
특수폭행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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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38
가사
상간자 위자료 (피고 1500만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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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11-22
37
민사
손해배상 일부승소 (400만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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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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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증금반환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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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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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수사단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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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34
형사
특수협박 (동종전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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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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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1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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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32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300만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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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11-11
31
형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검사 항소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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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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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벌금형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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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항소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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