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로기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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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2,474회 작성일 22-11-14 17:44본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근로자들과 고소 이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미지급급여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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