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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원심파기,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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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3,158회 작성일 22-1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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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성공적으로 설시하여 검사의 항소의 기각 및 감형을 이끌어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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