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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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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23-0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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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기존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던 분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생하시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폭행, 폭언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추세인지라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공탁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이 평가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변호사에게 상담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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