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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고소 (혐의 인정,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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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3,139회 작성일 23-08-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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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가족, 친구들에게 급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게는 수십만원 많으면 수억원까지 대여를 해주게 되고, 잘 아는 사이이기때문에 차용증이나 기타 자료를 준비하는데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분도 지인을 믿고 수천만원을 대여하여 준 사건입니다.

금전사기의 경우, 편취의사를 입증함에 어려움이 있고 본 사건처럼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여러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분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과정에서 밝힐 수 있었고, 피고소인(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억울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현재 금전이나 투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무턱대고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이후 진행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니, 상담예약을 원하시면 02-6953-4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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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목동역 7번출구 인근,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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