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300만원 감형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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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300만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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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083회 작성일 22-1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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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사정을 잘 정리하여 호소함으로써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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